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계엄의 개념, 종류, 선포 요건,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비상계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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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 의해 선포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군대가 치안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보통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뤄집니다.

 

 

 

 

 

비상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전시나 사변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이 경우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정 및 사법권이 군으로 이양되며, 기본권의 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 경비계엄: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선포되며, 군대가 경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비상계엄에 비해 기본권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전시나 사변의 발생: 국가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2. 국가 안전보장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 인정: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포 절차

 

비상계엄의 선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대통령의 결정: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2. 국무회의 심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국회 통보: 선포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다음과 같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가능
• 군사재판에 의한 재판 진행

 

 

 

역사적 사례

 

• 1960년 4.19 혁명: 민주화 운동에 대응하여 계엄이 선포됨.
• 1979년 10.26 사태: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발동됨.
• 1980년 5.17 광주민주화운동: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인권 침해가 발생함.

 

 

 

결론

 

비상계엄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